특허권 변경등록,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절차 총정리

 

 

특허권 확보 후에도 세상은 변하고, 기업의 상황도 변화합니다! 그렇기에 특허권 변경등록은 필수적인 권리 관리 절차 입니다. 명의변경부터 질권 설정까지, 혹시 나도 변경등록이 필요한가 궁금하신가요?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꼼꼼한 서류 준비 팁까지, 이 글 하나면 변경등록,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

1. 특허권 변경등록, 왜 필요할까요?

등록된 특허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업 활동이나 개인적인 사정 변화에 따라 특허권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은 이러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합니다. 특허권 변경등록,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명의변경 - 주인이 바뀌었어요!

특허권의 양도, 상속, 기업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특허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명의변경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기와 마찬가지로 특허권도 실제 권리자를 명확히 해야 효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이전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명의변경은 꼭 필요 합니다!

1.2. 실시권 설정/변경 - 기술, 함께 써요!

보유한 특허 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실시권' 설정 역시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실시권 설정 계약 내용에 따라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시권 설정 및 변경등록을 통해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1.3. 질권 설정/변경 - 특허권도 담보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질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변경등록 사항입니다. 질권 설정, 변경, 소멸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등록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허권을 활용한 자금 조달, 질권 설정/변경으로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1.4. 정정/보정 - 작은 실수, 큰 문제 될 수 있어요!

특허 명세서에 오류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보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소한 오류라도 특허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으로 정정/보정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특허권의 안정적인 행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 입니다.

2. 온라인 신청, 이렇게 간편할 수가!

특허권 변경등록, 이제 특허로(www.patent.go.kr) 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변경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1. 특허로 접속 및 로그인

특허로 웹사이트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시라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세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2. 전자출원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전자출원' 메뉴에서 '특허권 변경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전자출원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3. 변경등록 정보 입력

변경등록 유형(명의변경, 실시권 설정/변경, 질권 설정/변경, 정정/보정 등), 특허번호, 변경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 합니다! 첨부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을 준수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2.4. 수수료 납부 및 접수 완료

온라인 뱅킹,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변경등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특허로 웹사이트 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납부가 완료되면 신청 내용과 납부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접수증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빈틈없는 준비, 필요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이라고 해서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죠! 변경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1 필수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특허로 웹사이트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은 간결하게,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원인 증명서류: 변경 사항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계약서, 상속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실시권 설정의 경우, 실시권 설정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인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합니다.

3.2 선택서류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3.3 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변경등록 수수료 안내

변경등록 수수료는 건당 5,000원입니다 (2025년 기준). 온라인 신청 시 전자납부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특허로 웹사이트 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FAQ - 궁금증 해결!

변경등록 절차, 혼자 하려니 막막하고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5.1. Q1.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 일반적으로 9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서류 보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특허로 웹사이트 에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Q2. 변경등록 신청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2. 접수 후에는 신청 내용 수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3. Q3.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에 비해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

6. 마무리하며…

특허권 변경등록,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변경등록은 권리 보호 및 활용에 필수적인 절차 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권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특허청 콜센터(1544-8080) 또는 특허로 웹사이트 를 통해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특허권, 안전하게 지켜나가세요! 👍